자동차 과태료 미납시 불이익, 범칙금, 미납조회 및 납부 방법

자동차 과태료 미납시 불이익, 범칙금, 미납조회 및 납부 방법

 

 

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. 이러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 시의 불이익, 범칙금, 미납 조회 방법, 그리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1.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

 

먼저,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• 과태료: 주차 위반, 교통법규 위반 등 행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. 형사 처벌이 따르지 않으며,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• 범칙금: 형사 처벌이 따르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,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범칙금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부과되며, 경찰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.

 

2.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

 

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)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

• 가산금 부과: 납부 기한이 지나면 원금에 대해 3%의 가산금이 붙으며,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.2%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(최대 75%까지 부과).
• 압류: 미납 상태가 장기화되면,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압류가 되면 자동차를 팔거나 이전할 수 없으며, 심한 경우 경매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.
• 번호판 영치: 미납 과태료가 일정 금액 이상(30만원 이상)일 경우,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.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.

2)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

• 기소: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게 되며,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,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재판을 통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면허 정지 및 취소: 범칙금 미납이 심할 경우,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이를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.

 

 

3.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조회 방법

 

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, 이를 통해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) 인터넷 조회

• 정부24: 대한민국 정부 포털 사이트인 '정부24'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부24에 접속 후 '교통 과태료 조회'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.
• 교통민원24: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도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.
  • 로그인 후 '과태료/범칙금 조회'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2) 경찰서 및 구청 방문

가까운 경찰서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분증을 지참한 후 교통 위반 과태료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.

3) 모바일 앱 조회

• 스마트 국민제보 앱: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자 할 경우,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앱을 설치 후, 교통 과태료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방법

 

과태료 및 범칙금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1) 인터넷 납부

• 인터넷 지로: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'인터넷 지로' 사이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.
• 정부24 및 교통민원24: 조회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되므로,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2) 은행 납부

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은행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가 가능하니,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

3) 모바일 납부

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금융 애플리케이션 또는 카드사의 앱에서 QR코드나 바코드를 스캔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4) ARS 납부

고지서에 적힌 ARS 번호로 전화해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카드 번호를 입력해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5.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

 

만약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, 과태료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과태료 미납이 장기화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, 해당 지역 구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납부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과태료와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심각한 경우 차량이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조회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, 과태료 및 범칙금을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납부 기한이 임박했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납부하시고,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